1. 들어가며현행법상 자전거는 자동차로 분류돼 자전거 도로가 따로 설치되지 않았다면 차도로 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. 그러므로 자전거를 타고 일반 횡단보도를 통행하려 할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이를 끌고 보행해야 한다. 그러나 이런 점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탓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. 만약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가 ...

[로리더]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(민변) 민생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남주 변호사는 17일, 국정기획위원회에 민생개혁과제로 ▲대기업ㆍ중소기업, 정규직ㆍ비정규직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재정정책 실시 ▲긴급한 민생회복 저액과 ...

[로리더]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(민변)은 17일, 국정기획위원회에 노동개혁과제로 특히 ‘노조법 2ㆍ3조 개정의 필요성’을 강조했다.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은 ‘노란봉투법’이라고도 불리며, 제21대 국회 시절이던 ...

[로리더]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(민변) 사법센터 장유식 소장은 17일,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하는 30대 개혁과제 중 사법개혁과제를 언급하며 “법원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재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”고 ...

[로리더] 서울 한복판 을지로 한화빌딩 앞 CCTV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이 97일 만에 땅으로 내려온다.오는 6월 22일 철탑 농성 100일째를 앞두고, 한화오션 하청 노사가 ...